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소득이 높은 최상위 10%(연평균 6179명)가 최하위 10%(연평균 838명) 보다 7.4배 더 진료를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계산해도 상위 10%(90명)와 하위 10%(24명)는 3.7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왕성한 성장시기인 10대가 59.5%(6만384명)를 차지했고, 9세 이하가 39.9%(4만529명)였다. 성장을 거의 멈추는 시기인 20대에도 0.4%(417명)가 단신질환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30대(77명), 40대(37명)도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52.4%로 여자(47.6%)보다 많이 진료를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키를 키우기 위한 진료 실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키를 원하는 부모의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 치료목적에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이 고소득층 자녀의 키를 키우는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실질환 진료 및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또래 평균키 보다 10㎝이상 작거나, 또래 100명 가운데 가장 작은 1~3명 정도에 들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해당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진료항목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급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대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머뭇거리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