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대법원 공보관 시절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1심 선고까지 2개월가량 재판을 맡아왔다.

조병구(44)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 부장판사는 22세인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28기)을 거쳐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등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하면서 ‘사법부의 입’ 역할을 했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리해석 능력이 탁월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사법정책 이해도가 높은 판사가 주로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두 자리를 모두 거친 엘리트 판사로 평가 받는다.

조 부장판사의 대표적인 재판으로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들 수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판사로 재직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전교조)들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엇갈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초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단독판사에 배당했지만 해당 판사의 요청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과거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인연이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서부지법은 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11부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