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명문화' 개헌 추진...北위협 업고 자위대 강화 나선다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잇따른 위협을 발판 삼아 자위대 강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20일 아베 총리(당 총재)가 제안한 헌법9조(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5대 선거공약의 하나로 확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자위대의 존재를 둘러싼 위헌 논쟁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본 헌법9조, 이른바 평화헌번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강제로 제정한 것이다. 전범국인 일본의 전력 보유를 막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이유로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1954년 발족해 활동 영역을 넓히려 했으나 매번 위헌 논란에 부딪혀야 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줄곧 헌법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공식화하려는 노력을 이어 왔다. 특히 올 5월엔 일본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금지하는 핵심적인 1~2항은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 내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안팎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헌법9조 전면 개정 대신 자위대의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당시엔 9조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창설하는 개헌안을 목표로 삼아 왔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선거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압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위기관리 실적을 부각함으로써 야당과 차별화키로 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관통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발사 수분 만에 일본 전역에 경보를 발령하며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었었다.

아베 총리는 올 초 아베 내외가 지역 사학재단과의 유착돼 특혜를 줬다는 스캔들 여파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 태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지지율 40~50%를 회복했다. 아베는 이에 이달 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는 안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건 상황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채 이번 선거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유지 확대한다면 아베 총리의 평생 숙원인 개헌 추진도 가능해진다.

한편 자민당의 5대 선거공약에는 헌법9조 개정 외에 시간 대신 성과로 평가하는 탈시간급제도 도입을 비롯해 ‘인재양성 혁명’, ‘일하는 방식 혁명’ 등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통칭하는 ‘아베노믹스’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