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규모 15조 수준 편성…국채발행 최소화"(상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5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없앨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당정은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 의원은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채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확대 방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