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에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필요 없나..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요즘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에서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전자공학 등을 전공하다가 군대 대신 벤처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주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이 일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산업기능요원 중에서 정보처리업, 게임/SW업, 애니메이션업 같은 ICT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업기능요원 대부분은 제조업종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다는 의미다.

ICT분야 산업기능요원(현역) 배정 인원 현황(단위 : 명) 출처: 전병헌 의원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수준이 된 것은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토록 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아예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력차별 완화라는 성과는 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인력은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이나 20대 벤처기업가에게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는 사실상 소멸(폐지)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ICT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ICT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 “현재 같은 국정철학·인력운용으로는 창조경제 실현 불가능”

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능요원 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CT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래 산업기능요원 선발 기준 등은 병무청장 소관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SW업계 등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인원이나 인력 선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신설된 법 12조의2(산업기능요원의 공정한 배정)에는 △미래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당하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연도별로 IT·SW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미래부 장관은 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고, 산업기능요원 선발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를 직접 만난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20대 I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광진, 박남춘, 전순옥, 장병완, 백재현, 김상희, 정세균, 김성곤, 박민수, 강기정, 송호창 등이 참여했다.

전병헌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과 함께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