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칼자루 쥔 이용구 법무차관은 누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 이력 면면에 뚜렷한 진보성향을 보여온 그는 윤 총장 중징계 강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행보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1964년생인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법원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과 사법정책실 판사를 맡았다. 2009년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다.

법복을 벗은 그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았다가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진보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 탁핵심판 당시 찬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됐던 그는, 2017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력 면면에 비춰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에 맞설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