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으로 병역해결’ 이공계 ROTC제도, 내년 도입(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 학생연구단(ROCT)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병역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2014~2018)’에는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2차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관련 연구원이 크게 늘었지만,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현재 77%대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술인재 육성,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실력 다지기 사업 등이 대폭 신설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연구 ROTC 제도다.

이 제도는 이공계 대학 3학년생이 대상이다. 4학년 때 취업연계형 맞춤교육 등을 받은 이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 해당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다. 기업은 선발된 학생의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부담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한 석사학위 취득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전문연구요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면 병역이 해결되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2곳인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20개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한 석사학위 취득 지원제도 개념도(중소기업청 제공)

군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기술부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 분야 기술부사관으로 복무 후 전역 시 취업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집중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역량 및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은 기업 창업단계부터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전용 R&D 중 창업기업 지원 비중이 현재 20%에서 2018년 24%까지 확대된다.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 성과 창출을 위해선 R&D와 관련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급격히 성장 중인 가젤형 기업을 500개씩 선정해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선 기술특성 및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된 R&D를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선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키로 했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