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갈등에 발간 미룬 '비정규직 책자' 무슨 내용 담겨있나

경총이 출간을 잠정 보류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도높은 비판에 일단 후퇴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출간을 잠정 보류한 비정규직 관련 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총은 46페이지 분량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를 당초 다음달 서울 지역 4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미 최종본까지 완성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날 출간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언제 다시 발간할지 모르는 경총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는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 등 4개의 주제, 모두 15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이중에는 ‘비정규직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경총은 우선 비정규직 책자에서 ‘비(非)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치부해 정규직이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언급했다. 경총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실제로 부분 파견, 용역 등 아웃소싱을 통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며 “이들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첫 행보를 완전히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첫 외부 공식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총은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이유가 비핵심업무를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해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비용이 결국 국민 부담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공공기관·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먼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더 어려운 처지의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 51만명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 이 역시 공공기관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우선 순위에 놓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비판했다. 경총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32.8%이며, 특히 임시직은 14.9% 수준”이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주장은 자의적 기준에 의해 과대 계상된 수치에 부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 비해 넓은 범위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더욱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경총은 정규직 강제 전환, 부담금제 도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짓는다. 경총은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기업들 역시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하며 기득권 근로자의 전향적인 양보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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