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타격" 전기요금 동결 공약, 취임 6주만에 포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전이 전기요금을 3분기 시작인 7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주만에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

지난 1월 1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한국전력은 보도자료를 내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kWh 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 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한전이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7월~9월분 전기요금은 월 평균사용량 307kWh인 4인 가구의 경우 1535원 늘어나게 된다.

앞서 한전은 전 정부 시기 이미 2분기 시작인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요금 인상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정부의 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대선 선거운동 중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당선되면)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 후 2분기 요금 인상은 무산시켰으나 결국 취임 6주만에 요금 인상 동결 공약은 포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