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코·네이버·카카오·쿠팡 대표 국감 증인 채택(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명단 채택에 27일 합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쿠팡,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IT플랫폼 기업 대표는 물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건설사, 제철업체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 현안 질의 및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내 갑질·산재사고·탄소배출 심문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 이사 등 5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먼저 오는 5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증인 7명, 참고인 6명이 최종 채택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장재조합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받고 있어 부실 운영 가능성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탄소배출 관련 건으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중 한 사람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국감장에 불러세운다.

두혁군 천하대표 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선다.

다음날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한성숙 사장과 권순호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총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웅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서는 한성숙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호 대표는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 관계자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같은달 12일 열리는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임금체불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최정우·김범수 등 재계 인사 줄소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 재계 인사를 부르기로 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 의장, 박 대표 등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철강의 가격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발전수주 사업 이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김 의장과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 및 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국회에 출석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에 따른 폐해를 집중 추궁 받을 전망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국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최근 갤럭시워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사용처 취지 훼손을 따진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중소기업 보유의 유통 권한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14명·복지위 12명 증인 채택

과방위도 이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이강택 TBS 사장과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부사장급 임원진이 오는 20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다른 상임위 증인으로도 거론돼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복지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12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식중독 피해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점검과 남양유업의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 효능 과대 광고와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한성숙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