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일하는 국회' 외쳤지만...원구성 협상 '제자리'

여야3당 1호 법안 발표 '분주'.."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되어야"
민생 현안 논의·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논란..의장단 선출·상임위 배정 우선
수석부대표 원구성 협상 회동..입장차 재확인
野 "법사위·운영위·예산위 중 하나는 야당"..與 "야당 주장 무리한 것"...
  • 등록 2016-05-30 오후 5:24:28

    수정 2016-05-30 오후 5:35:2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대 국회 첫날 여야 3당 지도부는 제1호 법안을 발표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개원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여야 3당은 30일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앞다퉈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이번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노동4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또한 비대위 회의에서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 주부터 민생에 모든 것을 걸고 현장에서 뛰는 20대 당선자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오는 31일 사교육비TF, 내달 1일 서민주거안정TF, 2일 가계부채TF를 출범해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춘 1호 법안 경쟁 또한 치열했다. 이날 박정 더민주 의원의 보좌진은 전날 오전부터 27시간 대기 끝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첫 제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이 먼저다.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민생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또한 국회의장의 역할이 크다. 국회사무처는 새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재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원구성 협상..복잡해지는 여야 셈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한다. 앞서 여야 3당은 다음달 14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날 여야 3당 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완주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합의된 건 없다”면서 “기일 얼마 안남았으니 각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한번 더 상의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민주는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더민주는 운영위·예결위·법사위원장을 정부 여당이 모두 독점한 사례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별개로 법사위와 운영위, 예산위 중 하나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당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또한 2개로 정해진 상임위원장 몫으로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추가로 거론했다. 이날 유성엽 의원이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가려면 기재위가 중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2당이 나눠 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협상에 큰 물꼬가 트인다고 생각해 협상에 임했는데, 최근에는 박 원내대표가 둘 다 야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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