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기준금리 한 두 번 올린다고 '긴축' 아냐"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나중에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0일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했는데 하반기에도 국채 단순 매입을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긴축이라고 하셨나”며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기준금리는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설사 한 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 총재는 현 통화정책에 대해 ‘큰 폭의 완화 기조’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에 대비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여건이 주택, 주식,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고 했다. 빚투 현상 및 금융불균형이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 부작용이라고 판단하나?

△최근의 자산 투자 확대가 전적으로 저금리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에 자산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가 많이 확대됐다. 그 기저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이에 따른 위험추구 성향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출 확대,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해왔는데 기존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건가?

△ 한은이 5월말에 물가 전망을 했는데 그때와 크게 변화가 있지 않다.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 부분은 공급측 요인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 수요측 요인을 보면 예상보다 경기 회복 흐름이 빨라졌다는 점이다.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폭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수요 요인이 같이 작용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당폭 상향 조정했다(올해 물가 전망 1.3→1.8%). 내년으로 가면 공급측 요인 영향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수요 측면 역시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났고 경기 상승 속도도 당초보다 빨라졌다. 몇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한다.

-하반기에도 국채 매입을 이어갈 것인가? 국채 매입 지속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한은의 기조와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긴축이라고 하셨나. 현재 기준금리 0.5%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나중에 경기나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한 두 번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으로 봐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낮은 수준에서 소폭 올리는 것은 긴축 기조라고 보기 어렵다. 기준금리 운용와 국채 단순 매입은 운용 취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전반적인 기조이고 국채 단순 매입은 국고채가 급등락할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대외 요인, 수급 요인 등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 올해 한은의 예측치 65달러를 훌쩍 넘고 있다. 올해 1.8%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올해 물가 전망에서 국제유가의 2분기 평균치는 배럴당 60달러 중반이다. 유가 70달러는 물가 상방 요인은 맞지만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흐름이 현재 바뀔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4월 물가상승률 2.3%, 5월 2.6%는 5월 경제 전망 당시 수준과 부합한다. 6월 수치를 봐야겠으나 상반기 전망치(1.7%)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2%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한은이 연내, 이르면 3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평가하나?

△ 만약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는지 다 같이 저울질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리 인상 때 취약한 계층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작년엔 코로나19 그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취약계층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취약 부분 지원 등도 같이 고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