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애타는 소상공인 "살아갈 희망을 열어주세요"

[이데일리 이지현 임현영 기자] “매달 동네 문구점이 90곳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희망을 열어 주십시오.”(조규형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정책 간담회 현장에는 골목상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답답함이 이어졌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모두 장악하는 등 극심한 폐해가 나타나며 적합업종 제도가 대안으로 도입됐다.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미 적합업종으로 등록된 82개 품목은 순차적 권고기간 만료를 맞고 있다.

조규형 문구조합 전무이사는 “지난해 8월부터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해왔다. 금방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동반위에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대는 도매업체다.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우리에 대한 적합업종 논의가 올해 어려울 거 같다고 해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유재근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체 공동대표(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내수시장 침체로 대기업도 어렵다지만 중소상인은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며 “이미 적합업종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만큼 중소업종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식 의원은 “이미 동반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재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애초 입법취지를 높여 동반위가 주체가 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여당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제들을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집중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