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독일은 러시아를 '보호'하게 되었나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럽은 달리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 대란을 겪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존도가 높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다.

노드 스트림2. (사진=AFP)

“수십년 천연가스 공급한 러시아…신뢰할 수 없는 상황”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EU)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은 40%, 독일은 50%가 넘는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는 2015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독일 가스 저장 시설에 최소 60%의 가스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독일의 가스 탱크 저장률은 44%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최근 들어선 러시아가 없어선 안 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현재 독일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 △안보 요소 등 에너지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해 있다”며 “독일 정책 입안자들은 수십년간 천연가스를 공급한 러시아가 신뢰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는 위태롭다”라고 진단했다.

WSJ는 독일이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탓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러시아를 제재할 방법 한 가지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동진(東進)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최근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수준까지 비화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데 이어, 미국도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전운이 짙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한 독일의 부재는 EU 전력에 큰 손실이란 평가다.

독일 총리 “노드 스트림2는 정치와 분리 돼야”

독일은 전 세계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다. 이미 20년 전에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 올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동시에 모든 석탄 발전소는 2038년 폐쇄된다. 이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고 그나마 다른 화석연료보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현재 독일엔 선박으로부터 들여온 가스를 저장해 놓는 LNG 터미널이 아예 없다.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대신해 수십년간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이 방법이 훨씬 비용이 적다.

이미 오랜 기간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에 길든 독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노드 스트림2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간 노드 스트림1이란 러시아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온 독일은 최근 노드 스트림2를 완공, 수입량을 늘리려 했다. 천연가스 공급량이 2배로 늘게 돼 독일로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수단으로 노드 스트림2 가동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전임 마르켈 앙겔라 총리와 같이 올라프 숄츠 현 총리는 “노드 스트림2는 정치적 논의와 분리돼야 하는 순수 민간 부문 프로젝트”라며 가동 중단은 어렵단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상황을 알아챈 러시아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러시아는 유럽의 가스 송출량을 줄였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단 비판에 대해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