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최대 40% 인상 우려”…인앱결제 강제방지, 국회는 휴업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야당이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월 1일부터 시행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초기벤처)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면서 “여야 공히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데이터기본법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다.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안소위를 열어 결론만 내면 된다”면서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