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에만 몰두한 檢…윗선 수사는 난망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반쪽짜리 수사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관련 핵심인물들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하지만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제된 상태다. 특히 이 후보 관련 ‘황무성 사퇴 종용’, ‘권순일 재판거래’, ‘변호사비 대납’ 등 다른 굵직한 의혹 사건에 대해선 수사 진척이 거의 없어 의도적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다. 다만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당시 성남시장 이 후보는 공소장에서 빼면서 ‘꼬리 자르기’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후보가 연루된 이번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파생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에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재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말 고발 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한 달이 넘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김씨와 수차례 만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 후보의 지시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관련 녹취록 공개 이후 열흘이 흘렀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없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지난달 7일 고발장 접수 후 3주 만인 같은 달 28일 고발인 조사만을 마친 상태다. 고발인인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 후보 변호인단 중 한명인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가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조계 안팎에선 상장사 S사가 대납의 주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지만,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는 애초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인물이 연루된 다수 사건 수사가 모두 지지부진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속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혐의 유무를 떠나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위해선 빠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