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들 '수익보다 안정성'..소득대체율 확대에 한계

▲적립금의 제도유형별 비중(대신증권, 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전면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확대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과 맞물려 수급권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DC형 IRP 주식투자 비중 1.7% 그쳐..보수적 투자 성향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가입 의무화 △추가납입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퇴직연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대책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87조5102억원. 이 가운데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특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의 주식투자 비중은 고작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비중(대신증권, 금감원 제공)

현재 규정상으로는 4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가입자 대부분이 퇴직소득에 대해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성향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DC형과 IRP의 총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70%까지 상향 조정했지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강승권 대신증권 연구원은 “DC형 및 IRP의 매우 낮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총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72%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가입자의 보수적인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20년 퇴직연금 1인당평균 2400만원..노후소득보장 효과 제한적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입자 보호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오는 2020년까지 DB형 100% 사외적립 강화와 DC와 IRP에 대한 5000만 원 예금자 보호가 전부다. 수급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성 확대를 통한 소득대체율 상승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이 40% 정도 된다”면서 “일반 선진국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2020년 말 가입자 수는 700만 명, 적립금 규모는 17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실상 1인당 평균 2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적연금 운용의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430조 원, 개인연금도 200조 원에 이르지만, 퇴직연금은 80조 원 정도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퇴직연금이 마지막 남은 시장으로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기대효과(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