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發 스톡옵션 개선하나…LTV 상향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경영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기보다 스톡옵션 제도 자체에서 기인했다는 게 정 원장 판단이다. 정 원장은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공약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LTV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 보호돼야...개선 검토”

정 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 관련 질의에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류 전 대표가 (카카오페이 주식을 보유한 채)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스톡옵션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행사 시기가 공교롭게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당일인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스톡옵션 행사를 미리 공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 원장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스톡옵션은 상법(제340조의2~4, 제542조의3)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를 개정하려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개정 건의를 하고, 금융위는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령 내에서 상장이나 공시 부분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유관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식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스톡옵션 행사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식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12월10일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469억원을 현금화했다. 카카오페이 임원 7명도 이날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류 전 대표를 포함해 이들 8명이 매각한 주식은 900억원에 달했다. 이후 20만원이었던 카카오페이 주식은 줄곧 하락하며 이달 19일 12만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로 ‘개미’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커지자 류 전 대표는 이달 10일 카카오 차기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시경제적 여건상 가계부채 관리 우선”

정 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LTV 상향 공약 실현이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LTV 상향은 결국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적 여건에서 (LTV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간담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금융제한을 풀어서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우며 “무주택자들의 LTV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엔 LTV를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LTV 완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