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非경찰대 임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김순호(59·사진)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김순호 국장은 지난 1989년 경장 경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경찰청 감찰담당관,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쳐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순호 국장은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초대 경찰국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여기에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파견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국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8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선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대 개혁은 별도 시험없이 졸업 이후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26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선 경찰대 출신이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임관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경찰대가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대라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고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는데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은 맞추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생각”이라며 “각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