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保보다 세배 더 쓴 車보험 한방진료비…통제기준 만든다(상보)

*출처: 보험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문승관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방진료비가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유발한 환자들에게 한방진료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수가(진료비)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의약의 정보 비대칭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 명확화 등 한방진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와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한 한방보험 환자 수는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5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방 진료비 역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8.9% 급증했다.

이 기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가 9%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진료를 유발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 등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폭증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대형 한방병원뿐 아니라 최근에는 동네 한의원들까지 입원실을 갖춰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등 비합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은 결국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에 대한 중복시술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 안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약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 수가기준안이 행정 예고됐지만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또 제도 개선으로 한의업계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를 무마할 공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차 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은 한방이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등에 특화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골절, 염좌 등이 발생한 환자의 한방 진료가 많았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