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마음껏 행사 안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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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라며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정에서의 사면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공급 늘리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함께 최근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공급 강화라는 대책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보다 공급을 늘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