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 6700명 늘린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첫 3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약 93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향후 2년간 6700명(연간 약 3400명) 가량의 청년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늘어나는 정년…“임금피크제 도입 서둘러야”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깎아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줄어든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 있어 ‘이태백’·‘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묘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지만 도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에 그쳐, 도입률은 18% 수준이다. 임금 삭감 폭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60세로 정년은 늘어나는데 고용을 늘릴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3년간 9300명 이를 듯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전체 공공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향후 3년간 약 9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 국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매년 약 20%의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신규채용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설정 기준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치로 설정하라고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정년이 60세 미만인 곳은 140개이고 61~ 65세 정년은 176곳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에게 채용 인원당 일정액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내년 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절약과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신규 채용되는 연간 3400명의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년 연장으로 올해 공공기관 퇴직자 수가 줄어들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기존 발표대로 1만 7000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 국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은 1만 7000명+α(알파)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