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서 17조원 보상… 한국선 모르쇠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퇴짜 맞은 리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차별적 대응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폭스바겐의 미국 소비자 보상 금액이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보다 늘어난 147억 달러로 늘어나 1인당 최대 1만 달러(1184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차량은 국내에서도 12만5000대가 판매됐는데 폭스바겐은 “미국 외의 어떤 지역에서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임의설정(배출가스 조작) 금지 규정이 있었고, 질소산화물 기준치도 한국과 달라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2012년 1월에야 임의설정 금지 법규가 시행됐고, 해당 차종을 그 이전에 정부 인증을 받아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상 뿐 아니다. 두 번의 리콜 계획서 보완에도 결국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이 완전히 무산돼 언제 리콜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소송인단은 4500여명이 육박하고 있으며,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 등 본사 임원 12명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고의적으로 맞추지 않은 불법차량을 구입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그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