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 달성 2년 늦춘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부진한 경제 성장세를 이유로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 달성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1일(현지시간) 오전 2015회계연도 새해 예산안을 공개함녀서 부진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EU가 설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는 4.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로 소폭 낮아진 뒤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목표치인 `GDP대비 3% 이내` 달성은 당초 전망보다 2년 늦은 2017년에나 가능하게 됐다.

예산안을 공개한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 감축 속도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해 보인다”며 “우리는 재정 긴축정책을 거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자 감축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며 “재정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개선될 것이며 매우 더딘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상 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에서 프랑스 정부는 210억유로(약 28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했다. 공공복지부터 지방정부 예산, 공무원 급여 등을 주로 삭감했다.

그러나 GDP대비 정부부채는 오는 2016년까지 계속 늘어나 98% 정점을 찍은 뒤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프랑스 통계당국은 정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조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대비 95% 수준이다.

새해 예산안에서 프랑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0%로 다소 회복된 후 2017년에 가서야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