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검사는 劍 잃고, 민주는 民 잃어…윤석열 환영”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를 썼던 진인(塵人) 조은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조은산은 10일 블로그를 통해 ‘형조실록’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문재인 대통령을 왕으로 빗대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웠던 왕은, 실질적으론 사법기관의 장악을 위해 대신들을 포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전을 맴돌며 조정의 촉수 역할을 하던 대신을 판서로 내세워 형조를 장악하려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큰 화가 되어 되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조은산 글 속 대신은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된다. 그는 “‘개천론’으로 민심을 다독여 온 명망의 대신이 정작 온갖 비리를 일삼아 알량한 제 자식을 이무기로 키워 내려 한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분노한 민심이 대장간의 쇳물처럼 절절 끓었고 곳곳에 벌건 불똥이 일어 넘실대는 듯했다. 왕은 침묵했고 대신들이 입을 대신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왕이 그에게 이르길 ‘살아있는 권력일지라도 그대의 뜻을 행함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 명했는데, 검을 다시 돌려받는 두 손이 떨렸음을 그가 알지 못했고 되돌려준 칼의 날 끝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왕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에 대해 “왕이 결국 형조를 장악했고, 조정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형조판서는 지휘권을 남용해 참판의 사인검을 빼앗아 그를 무력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정치는 정(正.올바름)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빌 공(空)이다. 민주는 민(民)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은산은 “긴 글을 굳이 압축하자면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등장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결국 그의 뜻이 중요하고 뜻을 밝힌 그가 펼쳐나갈 앞으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한 사람이 아닌 세련된 정책에 의해 다가오는 올바른 정치를 기다린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