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 외교전 마무리’ 文대통령, 북핵 지렛대 확보하고 사드갈등 봉인?(종합)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6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취임 첫해 정권교체기라는 어수선한 상황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숨가빴던 외교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빈 방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최대 화두는 역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북핵 문제다. 우선 사드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관계의 전면적 정상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만일 사드와 북핵문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경우 문 대통령의 취임 첫해 외교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예기치 못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왜 없나?…사드이견 노출방지 고육지책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베를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에서 만난데 이어 세 번째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사드갈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이후 사드갈등 봉합과 양국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31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 발표 이후 중국 측이 사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10.31 협의’ 이후 한중간 사드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중국 측이 자국내 정서를 의식해 사드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어려운 외교적 여건 하에서 성사된 것은 물론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차가 여전한 마당에 굳이 공동성명에 이견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동성명에서 10.31 협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한중 정상간 만남이라는 격에 비춰볼 때 어울리지 않고 양측 모두 부담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10.31 합의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향후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문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촉즉발 북핵위기 지속, 대북 원유공급 중단·쌍중단 해법 논의될까?

북핵문제 역시 이번 한중정상회담 최대 의제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침묵을 깨고 지난달 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위기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 영향력이 큰 만큼 북핵문제 해결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할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중국의 북핵문제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한미군사훈련의 동시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합법(한미 군사훈련)과 불법(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교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취임초 문 대통령의 중국특사였던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중은 쌍중단·쌍궤병행에 입장이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연쇄 접촉을 이어간다. 아울러 15∼16일 이틀간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대개발의 거점인 충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오찬을 함께 하는 한편 충칭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 일정과 관련,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한중 양국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