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반발에…외교안보 수장 "피해없으니 도발 아니다"(종합)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 기자단,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국방부 수장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도발’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발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정의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은 북한이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인 화성 15호를 시험발사에 성공한 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엔 한 번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해 5월부터 다시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22차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아니냐”는 질의에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도발’과 ‘위협’을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외교안보 수장들이 도발이라는 용어를 극우 회피하는 것은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등을 통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자위권 확보를 위한 주권적 행위라고 주장, 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답 형식으로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날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가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비난 입장을 내놓거나 북한에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미국·영국·프랑스는 긴급회의 소집을 앞두고 가진 별도의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발사를 ‘새로운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발 대신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도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 대신,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군의 방위능력이다. 정 장관과 서 장광은 우리 군의 역량이 북한의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실질적인 영공, 영해, 영해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수준에 대해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초보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가 북한의 SLBM에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