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취업률 비중’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윤곽
기존 15%~20% 반영비율서 축소 방침
지방대 유리한 ‘기숙사 수용률’도 평가

등록 2014-09-30 오후 5:53:24

수정 2014-10-01 오후 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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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정원 감축을 위한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는 취업률의 비중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 동안 졸업생 취업률 평가에 불만을 가져왔던 지방대나 인문·예체능계열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셈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정책연구’에 참여한 한지영 조선대 교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한밭대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취업률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 내에서)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어떻게 평가에 녹여낼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책연구자도 “기존의 대학 평가보다는 취업률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그간 대학에서는 취업률 비중이 높았던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해 온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지표’에서는 취업률이 15%(일반대학)~20%(전문대학)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 때문에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대와 취업률이 낮은 여자대학, 인문·예체능계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성과를 취업률로 판단할 수 없다”며 지표 자체를 아예 빼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이에 정책연구진은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평가체제에서 취업률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말께 평가지표별 반영비율이 확정될 예정인데 취업률 비중은 기존(15%~20%)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수치만 평가 안 한다...정성평가 첫 도입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은 향후 평가에서 수치로 드러난 정량지표만을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병행하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쓰였던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 정량지표 이면에 깔려있는 정성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까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해당 대학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임교원인지를 판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교수가 있다면 해당 대학의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학들이 교원확보율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채용한 계약직 교수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킨 부분도 특징이다. 교육만족도에서는 대학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학생·학부모·산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한다. 예컨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는지, 기업 인사담당자로부터 졸업생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을 시도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유리한 기숙사 수용률도 평가

그간의 대학평가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기숙사 수용률도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지표에는 포함됐다. 통상 기숙사 수용률은 캠퍼스 부지가 적은 서울지역보다는 지방대학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런 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려다 보면 오히려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을 맡은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수요자(학생)입장에서 기숙사가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하다”라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숙사를 제공하느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등의 계획도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고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실적도 중요한 평가지표다. 예컨대 해당 대학이 공학 분야 특성화를 추구한다면, 학과나 정원도 이에 맞게 조정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2~3개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학이라면 관련 학과에 학생 정원이 집중돼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간 ‘백화점 식 나열‘이란 지적을 받아온 대학의 학과를 정리하고, 정원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평가지표 확정 11월부터 착수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들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최상위(최우수) 그룹을 제외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강제된다. ‘우수’나 ‘보통’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평균 수준 이하의 정원감축이 요구되지만, ‘미흡’ 이하에 속한 대학은 입학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그룹에 2년 연속 포함된 대학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