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수입보장' 폐지…"30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내 1호 경전철인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 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김해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재구조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된 후 수요가 예측치의 20%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통 후 2016년까지 5년간 2124억원의 최소수입 보장액이 발생했다. 이는 부산시와 김해시의 부담으로 돌아와 지방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사업 재구조화 실시 협약을 체결해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총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용보전 방식은 MRG 방식과 달리 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 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 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같다.

국토부는 위탁 운영하던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바꿔 2041년까지 운영비용을 1500억원 가량 절감하기로 했다. 수익률도 기존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실시 협약을 통해 운임 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는 만큼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다. 아울러 성과 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 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 창출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지방 재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