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家설]소비자 없는 중개보수 인하 반대 투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9년 ‘타다 사태’ 당시 필자는 국회를 출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다. 타다란 새로운 서비스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3명의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고 타다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음료수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동료가 말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때 택시업계를 보면서 참 아쉬웠던 점은 단순히 타다를 반대만 했다는 점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말을 걸지 않는 타다 서비스에 열광했다. 타다가 편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택시업계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타다로 인해 내 밥 그릇 빼앗길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어야 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 및 자정 결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라고 하는 신흥 기술서비스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반값 중개보수에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중개업자들이 국가가 정한 수수료율을 이유로 별로 하는 일 없이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 불만이다. 예를 들어 과거 5억원짜리 집이 집값 상승으로 10억원이 되면 중개보수가 2배로 올라간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다.

반면 최근 속속 생겨나고 있는 프롭테크업체들은 ‘반값 복비’란 구호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다양한 IT기술을 적용하고 공동사무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춘 덕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까지 나서 중개보수를 기존 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업계는 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을 하고 중개업소에 반대 포스터를 붙이는 등 극렬한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중개보수를 낮추면 생존을 위협 받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2년전 타다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데 기존 중개업계의 주장을 보면 소비자가 쏙 빠져있다. 소비자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개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이다. 현재 보장한도는 연 1억원이다. 부동산 거래 시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최대 1억원이라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1558만원이었다. 1억원이란 보장금으론 전세계약 사고를 보상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기존 중개업계에선 보장한도를 높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 보장한도를 2억원으로 높였다. 이러니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올랐다고 보수만 많이 받는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또 담합중개, 가두리 부동산 등 시장 질서를 흐리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중개업계는 서비스 개선 및 시장 자정 결의를 내놓을 것을 조언한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무조건 싸다고 좋아하지 않는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