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흡연율 낮추고 세수 확보 이중포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올해는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최소 4500원으로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담뱃값 인상 등 흡연 관련 규제 이슈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었다.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2년 기준으로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보다 12.2%포인트 높다.

반면 담배 가격은 가장 싼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한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은 34위다. 담배 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흡연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도 흡연율이 57.8%(2004년 9월)에서 44.1%(2006년 12월)로 13%포인트 이상 내려갔다.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운 복지부 입장에서는 가격 규제 카드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세수 확보 의도도 깔려 있다. 담배값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 4~5조원 재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걸림돌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다.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을 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형표 장관은 “담뱃값 인상 등 담배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