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처리…"필리버스터 저지"(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 했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안을 파기한 것을 사과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기를 나누는 것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180석 숫자가 다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통해 조속히 임시회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으로 마무리가 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올라온 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시 내달 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당겨서 해당 회기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회기를 끝낸 후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된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곘다는 방침이다.

`회기 쪼개기 당초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라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5월3일 이후에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5월 3일이 정기 국무회의 날이어서 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일정에 부합하는 국회 의사일정을 추인해달라고 박 의장께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일을 넘길 경우 내달 6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과 민주당에게 약속을 깡그리 파괴하고 억지로, 불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의장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고 의원들에게 추인받은 합의사항을 이행 안 한다면 더이상 저는 권 원내대표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수정안에 6대범죄(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수사권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까지 남겨야 한다며 재논의를 요청한 것에 “애초에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이 판을 깨는데 있었다”며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 국면을 끌어가려는 약팍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속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것에 대해 `협조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모든 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 있는 총리 인사청문이나 5월달에는 보나마다 총리 인명 동의안뿐만 아니라 추경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합의 전에 내용을 알았다고 보도가 됐다. 두 분이 다 보고받은 것을 권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다”며 “이 대표마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요청에 힘을 보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정치적인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얄팍한 수에 따른 언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정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사위 통과 안이 중재안을 100%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사가 미진한 점을 보완한다는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전과 안건조정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한 시간가량 양쪽이 모두 참여해 다시 한 번 법안을 검토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방해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제 저희가 만든 개정안은 이 내용(중재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께서 국회 질서를 분명하게 수호해주고 확립해줘야 한다”라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책임자에 대해 위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