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약계층 새 대출상품 출시…금리 18%에 700만원 빌려줘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신용등급이 낮아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써야 했던 저소득 서민이 금리 연 17.9%에 7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새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에서 ‘햇살론 17’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햇살론 17’은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기존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소득이 있고 지원 요건만 충족한다면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700만원을 연 17.9% 금리에 빌려준다. 기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수준으로 대출액과 금리를 결정했다. 원금과 이자를 3년 또는 5년에 걸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대 금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가 낮으면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더 어려운 사람은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나와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은 대출 금리가 연 10% 이하로 낮지만 전체 이용자 중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도 돈을 빌리겠다고 몰리고 금융사도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되레 깐깐하게 해서다. 그래서 새 상품은 금리를 이보다 올리는 대신에 심사 문턱을 낮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최저 신용자 약 550만 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햇살론 17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득보다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현재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 중인 상태만 아니라면 누구나 지원받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소득자나 미등록 사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데 병원비 등으로 700만원이 넘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별도 상담을 받으면 같은 금리에 최대 14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갚으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원리금 3년 분할 상환자는 연 2.5%포인트, 5년 분할 상환자는 연 1%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700만원을 빌려 3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면 매달 상환액은 월 25만2716원이지만, 대출금을 잘 갚으면 2년 차에는 월 상환액이 24만6641원, 3년 차에는 24만3432원으로 줄어든다. 3년간 이자 18만4300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또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17을 올해 2000억원, 내년에는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 돈으로 우선 대출하고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정책 기금인 국민행복기금으로 은행이 떼인 돈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 35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금융회사 출연금을 활용해 2021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햇살론 17 자금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모두 7000억원을 공급할 경우 저신용 취약계층 7만~10만 명이 약 9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과 안전망 대출, 기존 햇살론의 대환 자금 대출 한도 특례 등은 오는 9월 말까지만 공급 및 적용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사용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자격 조건이 있다 보니 대부업체가 이를 판촉에 악용하는 등 고금리 대출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