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전문가 그룹, 출범 2개월 만에 파행 위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발전본부의 신고리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한수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명이 다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전문가 검토 그룹이 출범 2개월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일부 위원이 재검토위가 전문가 그룹의 겉핥기식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파행을 우려해 전문가 검토 그룹에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을 비롯한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 그룹 참가자 중 11명은 10일 국회에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가 겉핥기식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진 위원 외에 구길모, 김연민, 김종달, 박원재, 석광훈, 이정윤, 전의찬, 주영수, 조남진, 한병섭 씨가 여기에 동참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전문가 검토 그룹 참가자 일부가 10일 국회에서 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 그룹 운영과 공론화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재검토위를 출범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논의하기 위한 34명의 전문가 검토 그룹을 출범했다.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첫 원전 가동 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다 쓴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중간·임시 저장시설은 포화 직전이고 영구 보관시설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0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당시 결정이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빠진 반쪽 공론화였다며 2018년부터 재검토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나선 11명의 전문가는 현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급급해 전문가 검토 그룹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론화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요식적인 전문가 검토 절차와 공론화 계획을 중단하고 범부처 차원의 방사능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이후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재검토위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전문가 검토 그룹의 주장에 반박하고 성숙한 자세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칫 관련 정책 재검토와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 자체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모습이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 그룹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받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가) 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전문가가) 성숙한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9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박민규 고려대 교수,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정화 강원대 교수,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대표번호사, 최현선 명지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