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4차 산업혁명, 국가 핵심전략으로 제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 분야 활성화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8월 신설돼 4차 산업혁명을 전담해 관련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아 이끈다. 이를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 및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주요 선진국 대비 2015년 기준 75% 수준에서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이를 민간에 개방, 스타트업에 개방 서비스 개발 촉진을 도모한다.

2019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2018년 시범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서울 광화문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형 셀 방식 기지국, 무선주파수(RF) 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 에지 컴퓨팅, 인빌딩 솔루션, 자율자동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 솔루션, 재난대응 서비스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내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와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준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가 목표다.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육성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시 채무조정·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를 확립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돕는다. 신산업 분야에 규제 없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도 도입한다.

관련된 입법 계획도 제안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안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관계법령 개정안 역시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