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높지 않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그 실상과 대책은’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국내외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어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대규모 부실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증대 및 금융시스템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13.5%에서 14.1%로 0.6%포인트 상승해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상위 40% 소득계층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은행 LTV 비율은 2013년말 현재 평균 49.5%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의 79%, 영국의 85%보다 현저히 낮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2010년말 0.6%, 2011년말 0.7%, 2012년말 0.8%, 2013년말 0.7% 등 0.6~0.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5년말에는 1.1%였다.

김국장은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1000조원이 넘어서는 등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이 2009년 이후 소폭이지만 임계치를 계속 상회하는 등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이 향후 민간저축률을 하락시켜 기업 투자재원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급격한 가계부채 감축은 유동성 제약 및 이에 따른 소비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해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 국장은 “가계소득 증대 및 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억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가계간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제고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