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데이터3법 시행령 성토에 행안부 묵묵부답(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IT기업과 행안부의 소통에 나섰지만 행안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법무실에 이야기하면 3주 걸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되면 빨라질 것 같아요. 아예 하지 말라고요.(대기업 A사 담당)”

“대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엄두가 안납니다.(중소기업 B사 연구소장)”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에도 행안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8월 5일 법 시행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28일 오전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주최한 ‘데이터3법 관련 정보통신분야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행안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SKT타워에서 열렸으며 윤성로 위원장, 고학수 4차위 법제도연구반장(서울대 교수)등 4차위 위원들뿐 아니라,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그리고 김윤 SK텔레콤 CTO, 성석함 SK텔레콤 상무, 김혜주 KT 플랫폼기획실 상무, 정소이 LG유플러스 빅데이터 담당,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전영균 카카오 데이터담당 팀장, 야놀자 박성식 실장, 야놀자 박성현 변호사, 웨슬리퀘스트 정종섭 대표, 빅밸류 구름 연구소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진기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지능데이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 데이터3법 차라리 하지 말자

한 참석자는 “기업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면 차라리 하지 말자고 했지만, 행안부 과장은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시행령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을 발표한 뒤, 4차위가 기업들의 데이터3법 주요 질의 및 건의사항 10여개를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면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조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조건, 가명정보의 정의, 상업적 활용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특히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개인정보 추가 이용조건’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다른 참석자는 “행안부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행안부)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적절히 조합하면 훌륭한 시행령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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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주무부처이자 인공지능(AI) 혁신전략 주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업들의 우려에 공감했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은 “(행안부 입법예고)시행령에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소프트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행안부에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데이터3법의 취지를 살린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생각은 없다”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업들 의견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I 산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산업이나 기술과는 거리가 먼, 행안부가 맡다 보니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지난 1월 ‘데이터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