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IP 확보경쟁 '치열'.."저작권 보호 대책마련 시급"

중국게임업체인 샨다게임즈,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사이에 IP를 둘러싸고 법적분쟁에 휘싸인 게임 ‘미르의 전설’이미지. 위메이드 제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켓몬고’ 등 IP를 활용한 게임들의 흥행 돌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시장에서도 IP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게임간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강력한 IP를 무기로한 게임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게임 자체를 아예 카피하는 경우도 많아 국내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원조 한류게임인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적분쟁에 휩싸였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2001년 중국에서 서비스된 미르의 전설은 지난 2011년 이미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넘긴 전설적인 게임이다.

최근 모바일 버전인 ‘열혈전기’ 또한 중국에서 출시한 이후 한달 동안 전체 매출 5위안에 들었을 정도다.

여기에 액토즈의 최대주주인 샨다게임즈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샨다는 미르의 전설 중국 퍼블리셔로 위메이드와 IP 분쟁이 일어나자 액토즈를 인수했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저작권이 없던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게임을 출시하면서 잡음이 일자 액토즈를 통해 저작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 특히 3개사 모두 미르의 전설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 보니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웹젠 또한 온라인 게임 ‘뮤’로 중국업체 ‘더나인’과 IP분쟁에 휘말렸다. 계약기간이 종료돼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더 나인은 뮤 IP를 활용한 게임을 계속 출시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뮤 온라인게임을 무단으로 모방한 ‘뮤외전’이라는 모바일게임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게임시장이 ‘사회신용체제제구축’이라는 취지 아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 게임물 관련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면서도 “중국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아니겠나”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이 595건 수준이다. 이중 중국은 150여건에 달한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게임사와 중국업체들의 분쟁이 많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무역 분쟁이 예상된다며 한발짝 떨어져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박민경 사무관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센터가 4곳 가량 있다”며 “온라인 저작물 유통을 주로 대응하고 저작원이 침해됐을 때 증거를 보전하는 등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주로 개별 대응이 힘든 업체를 지원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게임 업체들은 개별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게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산 게임을 모방하고 있는 중국산 게임시장을 지적하며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말 그대로 Ctrl+C, Ctrl+V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타격을 받아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웹젠의 온라인 게임 ‘뮤’와 중국업체가 모방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뮤 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