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공백’ 해수부 ‘유임’…文대통령, ‘관료출신’ 장·차관 인사(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각각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박준영 전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현 문성혁 장관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로 발생한 공석은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두환·고승범 후보자 2명과 차관급 인사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장관급인 송두환·고승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인권위원장은 약 3년 만에, 금융위원장은 약 2년 만의 수장 교체다. 지난 2018년 9월에 임명된 최영애 현 인권위원장은 3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9월에 임명돼 임기를 약 1년여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2명과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두환 후보자, 고승범 후보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정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내정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 박기영 산업부 2차관 내정자. (사진=청와대 제공)

`관료 출신` 약진

이번 인사의 특징은 `관료 출신`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임기 말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추구한다는 측면과 함께 외부인사 가운데 적당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정통 경제관료다. `친정`인 금융위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정리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한은법 개정(1998년) 이후 처음 연임하는 기록도 세웠다.

박 수석은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내정한 차관급 6인 역시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행시 36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행시 34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산업부 출신의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행시 36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행시 34회),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 내정됐다.

홍 신임 외교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부처 출신의 관료로, 사실상 `승진` 발탁 성격의 인사다. 박 신임 2차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부에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에너지산업실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임명된다. 홍 신임 원장은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12일 임명될 예정이다. 다른 차관급 인사 4명은 모두 6일 임명된다.

해수부 장관 `유임` 공식화…후임 감사원장 “다각도로 고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두환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 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며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박준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미뤄진 해수부 장관의 경우 문 장관의 유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면서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체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과 관련,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