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소집됐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탓으로 돌리며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 이사국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 자체가 기각된다.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5개국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유엔 헌장 개정에도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단속,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탈취 차단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과 그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