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공매도 재개 언젠간 가야할 길…과도한 레버리지 경계"(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업계의 공매도 전면 재개 요구에 대해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효과도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30일 고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해서 (공매도 재개 관련)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업계와 유관기관을 만난 자리에서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시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요청했다. 또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디폴트옵션 등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 위원장은 업계에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와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크게 늘어난 증권사 주식 신용공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 부분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반대매매(시세 급락에 따른 강제 주식처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한 경우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언뜻 보기에 양호한 지표 속 숨겨진 시장 리스크가 없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는 투자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모든 위기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습성이 있으나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업계와 당국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주요 지표들이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기업과 투자자들이 국내 대신 해외 증시를 선택하고,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국민재산형성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등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금융 활성화와 기술기업 상장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앞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크라우드 펀딩 제도 개선·증권 공모규제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투협은 올해 중 기업공개(IPO) 기업 수 및 공모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주 투자과열로 인한 투자자 보호, 공모가격 산정, 상장 이후 가격 급등락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어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증거금제도 역시 손질이 필요해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