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무역제재, 역효과 우려…장기적으론 위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첫 무역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강경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전략에 대해 WSJ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단기 효과는 이미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과 해산물 등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했고 북한은 괌 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 무역제재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대북 압박은 군사충돌 가능성을 각각 내포하고 있다. WSJ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갈등을 부르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미 행정부들이 같은 전략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잘못됐을 때 외교적으로 갈등을 풀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1년 간의 조사·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중국에 독자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상태다.

WSJ은 중국 경제가 미국의 무역제재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해진 것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기업들이 과거보다 중국 소비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예전보다 낮아졌다.

WSJ은 “중국은 지난 달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기자회견 없이 끝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제재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눈에는 눈’ 식의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측을 해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WSJ은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등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격변보다 현 상태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규모 대북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유와 식량 공급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은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WSJ은 닉슨 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수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화염과 분노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통해 인내심을 잃은 것처럼 믿게한 뒤 나름대로 치밀하고 의도적인 전략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이 위험을 피하려면 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 충돌되는 시각을 조화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상반된 접근 방식과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