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육군에 따르면 병영문화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사 동기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육군 차원의 병 동기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육군 정책으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병 동기제도는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동기끼리 사용하는 생활관을 확대 적용해 지휘관 판단과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기제도를 운용토록 했다. 선·후임 간 불합리한 지시와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휘관의 관점과 부대 특성 등으로 인해 현재 동기제도는 각급 부대가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달 입대한 병사들을 동기로 묶는 1개월 동기제부터 3개월·6개월·1년 단위 동기제까지 다양하다. 같은 사단 내 대대 별로도 동기를 묶는 기준이 다르다.
육군은 병 동기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기제는 계급 사회인 군내에 수평적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동기제 시행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비합리적인 병영 ‘악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게 육군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군 고유 계급 체계를 혼란시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부대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정서나 법률적 문제도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한편 국방부 차원에서도 2018년을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정하고 병 동기제 등 병영문화 개선 정책을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서주석 국방차관은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복무 부적응 병사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책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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