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발전에 세제 혜택" 논의 활발..SK-GS-한화 기대감↑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한국동서발전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선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SK, GS, 한화 등 복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29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주관으로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3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단기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석탄 기반의 화력발전 전반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급전 원칙(가격이 싼 발전원부터 가동을 시작)에 발전 연료비만 반영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환경비용 등도 반영해 석탄에는 고율의 세금을,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원인 LNG(액화천연가스)의 세율을 낮추면서 독일,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감안해 원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독일 라이프치히대의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향후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의 에너지 세제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주관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려 역시 수송용 에너지 대상 과세를 줄이고 석탄화력·원자력발전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골자로 했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올해 말 확정할 8차 수급계획 수립에는 이를 반영해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과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SK E&S와 GS에너지 등 LNG 복합화력발전 업체와 한화큐셀, OCI(01006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체의 투자·영업활동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 동안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던 복합화력발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SK E&S가 전력시장가격(SMP) 반등과 용량요금(CP) 인상, 장흥문산 증설을 진행해 내년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말 대비 2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오히려 반(反)환경적인 석탄화력발전이 세제상 더 유리했다”며 “복합발전 등 친환경 방식이 이제 탄력을 받고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충청남도지사인 안희정 후보는 충남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후보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도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저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