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가상자산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번주 내 정리하고 당정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상황,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과세 유예 방안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제도권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장은.

△자본시장육성법에 금융투자자산이 있는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그런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자본법상 규제나 물론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래소가 있지 않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상당부 분 거래소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히 거래되도록 한 조치다.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육성법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라면 반정도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과세문제는 역시 관련 세법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상거래,가 상자산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불가피하고 입법조치가 완료됐다.

-가상자산이 화폐인지 자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어디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한다. 그런 의미서는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이건 아직 국조실 주관 범부처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견해다.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서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5단체장이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가 지난번에 경제5단체장을 만났을 때에 저한테 직접 건의하신 바를 전달해 드렸고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입장은.

△정부 예타 제도는 큰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타와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는 두가지다. 하나는 수도권같은 경우 인프라가 잘 깔려있어서 예타를 하면 잘 나오지만 오지나 낙후지역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에 제도를 개선해 비중을 바꿔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문제제기다.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타 대상이 (사업 규모) 500억 이상인데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 공시가격 인상의 속도조절과 관련한 입장은.

△종부세 완화, 견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다. 사실 종부세는 전체 4%도 내지 않는 만큼 현재 기조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상이 늘고 고가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중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은 여러 보도가 나오니 혼란스러울 수 있어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도 조율이 빨리돼 당정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부동산특위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당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어느 정도 입장이 형성되면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고 내용을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