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 샌드박스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 전자우편,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았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납부 내역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별도 앱을 설치 않아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공기관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확산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각 공공기관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우편 통지서·고지서를 카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