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42조 '통 큰 투자'..전기료 인상 '딜레마'

2020년까지 42조 투자..석탄화력 26기 맞먹는 태양광 설치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명분 있지만 전기료 상승 전망
가장 비싼 신재생, 석탄보다 32% ↑..산업부 "인상 요인 있어"
환경단체 "전기료 올려야"..학계 "보조금 헌터 막는 대책부터"

등록 2016-07-05 오후 4:31:22

수정 2016-07-05 오후 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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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42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기존 전력업계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크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력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신재생 발전량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투자로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확충된다. 이는 석탄화력(500MW) 2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에는 석탄화력 53기가 가동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4년 만에 1300만kW 규모를 확충하는 건 어마어마한 조치”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1년 발효되는 신기후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늘리거나 석탄화력을 LNG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지역민 반발로 원전 증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LNG로 대체하려면 단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LNG 전력거래 단가가 내려갔지만 그동안 LNG는 다른 발전보다 가격이 비쌌다. 태양광 등 신재생은 초기 건설비를 빼면 연료비 부담이 없다. 따라서 발전사들도 “친환경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신재생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4월 기준) 전력거래 단가는 신재생(87.38원/kWh)이 가장 비싸다. 석탄(66.07원/kWh) 단가보다 32%가량 비싼 수준이다. 석탄을 신재생으로 대체할 경우 산술적으로 32%가량 전기료가 오를 수 있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을 높이는 만큼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면서도 “전력시장 거래를 고려하면 인상 수준은 산술적 계산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얻는 만큼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다만 여론의 역풍 때문에 전기료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이 오를 요인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기후변화 비용을 조금씩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전기료 현실화 없이는 신재생 육성도 헛구호”라며 전기료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기요금이 싼 현 상황에서는 누구도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찾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투자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41조원으로 투자 금액만 늘려 놓고 나면 기술개발 없이 돈만 타려는 ‘보조금 헌터(사냥꾼)’만 모이게 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고 경쟁력 있는 태양광 육성 전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