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 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유관기관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일부 유실되거나 옹벽이 파손됐다. 현자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우후죽순 늘어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태양광 국정조사와 국회 내 에너지 특위 설치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721곳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12곳이 폭우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각각 62%, 58%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