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안’ 소용돌이 정국…여야 대치 또 재현?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백남기 특검안’이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찬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엇갈리기 때문.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중립성 위반 논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인건의안 처리 후폭풍에 이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백남기 특검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닌데 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

◇엇갈린 여야, 백남기 특검안 타당성 공방 심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국감 내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내친김에 특검안을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정치쟁점화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특검이 실시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백남기 특검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180도 정반대다. 야당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 협조거부 등으로 검경의 자체수사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특검 수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게 사용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불법행위의 당사자 및 지시자의 시위대응 규정 적법 여부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허위, 누락 여부 등 사고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규명에 반대하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핵위기와 경제위기는 물론 태풍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與 법사위 논의 vs 野 본회의 표결…정세균·권성동 의중이 변수

야3당이 백남기 특검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다. 일단 국회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에도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특검안의 법사위 논의 또는 본회의 직행 여부에 따라 특검 실시 가능성이 뒤바뀌기 때문. 아울러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남기 특검안의 운명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 실시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특검 실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신속처리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 반대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으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야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으로 특검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다만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의 강력 반대에도 또다시 악역을 맡을 경우 정국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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