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데이터 9천건 공개..활용은 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대표 공약인 ‘정부3.0’ 사업이 아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공데이터 9천270건을 개방했지만 이를 민간이 활용한 비중은 2.1%에 그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각각 5천154건과 4천116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지만,민간에서 활용한 것은 총 201건 만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부터 등이 공유한 공공데이터 7천392종을 일반에 개방하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고, 2015년부터 3년간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또 1인 창조기업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공공데이터는 식품과 의약분야이고 이어 법률, 산업, 방송 통신, 체육, 환경, 과학, 문화 예술, 고용 노동 등의 순이라고 밝혔었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나라 시장 구조 자체가 대기업 주도로 짜여 있어 중소기업,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1인 창조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을 통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3.0’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양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